외국인 고용허가제 국회 논의가 논란을 지속하면서 법안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이재정 의원안에 정부의견을 반영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기협의 반발과 국회에서의 불확실한 입장으로 인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일단 고용허가제 도입을 놓고는 인력난 해소(불법체류자 해소), 인건비 상승, 노동권·인권보호 등이 쟁점을 이루면서 논란이 됐다. 찬성 입장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산업연수생을 배정받지 못해 불법체류자를 사용하는 형편이니, 합법적 외국인력 사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 이렇게 되면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동권·인권침해 문제도 자연스FP 해결될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 또는 신중론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인건비가 30%이상 오르고 정주화가 강화되며 분규 가능성도 커질 것을 우려하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날 국회에서도 결론을 보지 못했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 때 고용허가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론을 형성하지 못했으며, 평소 찬성입장을 보여온 의원들마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동안 매번 비슷한 논리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던 전례를 볼 때, 시기상조나 신중론의 경우 결국 국회 처리를 상당기간 또 미루자는 것과 마찬가지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기홍 장관은 "고용허가제는 수년동안 논란이 거듭됐고 지나치게 완벽성을 기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수술을 하게 된다"며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입법하고 보완하며 된다"며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고용허가제 도입문제를 둘러싼 수년동안의 논의 반복을 종결짓고 이번 국회에서 실제 법얀이 통과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