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용지침은 지난 1월 발표된 유럽고용전략의 연장선으로 최근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지침을 수용해 새롭게 제안된 것이다.
10대 과제는 리스본 전략의 핵심내용을 유럽고용전략에 끌어들여, 완전고용, 노동의 질과 생산성, 응집되고 포괄적인 노동시장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10대 선결과제는
△실업자의 비활동 인력이 직업을 갖도록 도와주고 장기실업을 방지한다
△창업을 장려하고 사업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개선한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양과 질을 높인다
△노동의 공급을 늘리고 고연령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한다
△고용과 임금의 남녀평등을 실현한다
△혜택 받지 못한 집단에 대한 차별을 근절한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불법노동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
△직업 및 지역에 따른 노동의 유동성을 촉진한다 등이다.
이어 이의 실행 가능한 목표로 회원국들이 국가별 목표를 세우면 개혁이 더욱 촉진된다며, 다음과 같은 국가별 목표를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2005년까지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 3개월이 경과되기 이전 개인별 구직계획을 마련
△2005년까지 실업 12개월 경과 이전에 모든 실업자에게 근로체험이나 직업훈련을 실시
△2010년까지 장기적인 실업자의 30%에게 근로체험이나 훈련 제공
△2010년까지 산재 15% 감소, 위험업종 25% 감소 △2010년까지 25∼64세 인구의 80%에게 고등학교 이상 교육 보급
△2010년까지 성인의 교육 및 훈련참여 정도를 EU에게는 15%, 각 회원국에서는 최소 10% 증가
△2010년까지 EU에서 노동비용의 평균 2.3% 수준인 기업이 성인에 대한 훈련 투자 노동비용의 5% 증가 △2010년까지 EU 노동시장의 현행 평균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상승
△2010년까지 남녀간 고용격차를 없애고 각 회원국 내의 남녀간 임금격차를 반으로 줄인다
△2010년까지 각 회원국에서 0∼3세 유아의 30%와 3세 이상 의무 취학이전 아동의 90%에게 보육시설 보급
△2010년까지 각각 회원국내 학교 중퇴비율 절반 감소 및 EU 평균 중퇴비율을 10% 수준으로 낮춘다
△2010년까지 각국의 혜택받지 못한 계층의 고용격차 절반 감소
△2010년까지 비EU와 EU국적간의 고용격차 50% 감소 △2005년까지 국가고용서비스에서 광고하는 모든 일자리는 접근 가능하고 EU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
△업무훈련·창업관련규제철폐, 인적자원에 대한 공공·민간의 1인당 투자액 증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세금부담, 불법노동 등에 대한 국가별 목표 설정 등이다.
EU는 이같은 고용지침의 목표를 2010년으로 하되 2006년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정책목표와 선결과제에 대한 단순화와 명확화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리=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국제노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