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올해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
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공동으로 최근 중앙부처 및 각 산하기관 204곳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19일 노동부 업무보고 당시 노동부 건의를 받은 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이전부터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그동안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각 기관에 비정규직 규모, 임금, 근로조건, 사용 사유, 개선책 등을 묻는 기초조사용 설문지를 제작, 배포한 상태다. 두 부처는 이를 모두 수거하면 노동연구원에 분석을 맡길 예정이며, 분석 결과에 따라 다시 샘플링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2차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두 부처는 당초 이달 19일까지 설문지를 수거할 계획이었으나 조사내용이 많아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5월초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두 부처는 지자체까지 포함해 600여개 곳을 대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너무 방대하다는 이유로 이번 조사대상에선 지자체를 제외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두개 부처가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태"라며 "공공부문부터 선도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