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제는…관계부처간 총괄조정 기능도 보강"(3/19 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3.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제는…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4/15 노동부 국회 업무보고)
정부는 지난 14일 건교부 주재로 열린 정부 대책회의 결과 철도파업에 강경대응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발표는 회의도 시작하기 전 언론에 보도됐다. 당초 대책회의 시각은 오후 4시. 연합뉴스는 관련 첫 기사를 오후 3시20께 출고했다. 건교부에서 회의 시작 전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눈치다. 후문이지만 당시 박길상 노동부차관은 이미 배포된 보도자료에 당혹스러워하며 "강경대응 방침에 앞서 마지막까지 설득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가 정부의 이번 강경대응 방침에 반발하고 나선 걸 보면 노사관계 주무부처다운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또 한가지. 노동부는 초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 "관계부처간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전처럼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 뒷수습만 하지 않겠다는 의지표현인 셈이다.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선다는 노동부 위상 강화의 한 맥락이다. 그러나 15일 국회 업무보고에선 총괄조정이란 표현은 사라지고,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건교부 보도자료 사건과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철도파업은 어쩌면 올해 임단협의 향방을 가르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경험상 노사관계란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다. 때문에 아직 대화를 해야할 시기에 강경대응 방침부터 밝히고 나선 처사는 성급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노동부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 당초 '의지'대로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주무부처로서 역할해야 하는 게 아닐까.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