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시범실시와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여부 논란으로 관련 정책상 혼선을 우려하는 지적과 관련, 권기홍 노동부 장관이 예정대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권 장관은 9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정부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정책협의 내용이 언론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쳐졌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원입법안에 정부안을 반영,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현재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중기협과 일부 정치권 반발로 연수생제도 폐지냐 병행실시냐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과 달리 연수생제도폐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권 장관은 "민주당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전술적인 측면에서 시범실시를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당쪽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데로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입법과 정책실시 여부는 당정협의에서 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간담회와 관련, 노동부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은 당정협의 결과가 반드시 고용허가제 실시나 산업연수제도폐지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