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고용문제 해결 위해
일본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업무량과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는 '일자리나누기'(워크 셰어링) 제도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재계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계는 실질임금이 삭감된다는 이유로 일자리나누기 도입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장기불황 지속으로 인한 고용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일자리나누기 제도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의 일자리나누기 도입 논의는 지난 1월 사카구치 노동후생상이 제도의 적극 도입을 표명한 이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검토를 시작하면서 정부 내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어 노동단체 전국노동자조합연합회(연합)와 경제단체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일경련)도 구체적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회의를 설치했고, 이후 '노사정 워크셰어링 검토회의'를 열고 지난 2월 3자 협력방향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도출하는 등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노사 양측은 올해 춘투에서 임금인상보다는 고용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지자체에서 제도 시행 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또 전 산업계에 걸쳐 도입 논의가 확산되면서 이 제도가 노·사 대립에서 벗어난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의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지역 고용 악화
미·일·EU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고용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지난해 11, 12월 6.0%(8년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올해 1월 5.7%로 하락했으나 2월에 다시 5.8%로 재상승하고 있다. 1월 제조업 실업자수가 30개월째 증가세(전월 대비 1만6,000명 증가)를 보였고, 2월 마지막 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도 급증했다. 또 2월 중 감원계획 인원수도 전월대비 4.5% 증가했다.
일본은 실업률이 지난해 10월 5.5%(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11, 12월에 5.3%로 낮아졌으나 올해 1월 다시 5.5%로 상승했다. EU도 지난해 9∼11월간 7.7%를 유지했던 실업률이 12월과 올해 1월에 각각 0.1%씩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는 있다. 독일은 실업률이 지난해 11월까지 9%에 머물렀으나 올해 1월에는 11%를 상회하고 있고, 2월에도 실업자수가 크게 증가(약 471만명, 5년내 최고 수준)하면서 11.3%(4년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프랑스도 지난해 6∼11월 새 9.0%에 머물던 실업률이 12월에 9.1%(28개월내 최고치)로 상승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만의 경우 지난해 연간 실업률이 5.2%(전년 대비 0.6%증가)로 2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싱가포르도 2001년의 연평균 3.3%에서 지난해 4.4%로 상승했다. 중국은 민영화에 따른 국유기업의 감원 지속으로 지난해 4.0%(198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리=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노동부 국제협력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