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새롭게 추진하게 될 노동정책의 구체적인 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목록을 내놓았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 외부에 의뢰하는 연구과제는 모두 29건(일반회계 기준). 숫자상으론 예년과 비슷하지만 올해는 특히 새 정부가 내놓은 노동정책 실현과 관련한 연구과제 목록이 눈에 많이 띈다.
우선 새 정부의 노동정책 중 주5일 근무제, 비정규노동자, 근로기준 선진화 등 주요 제도개선 과제가 그렇다. 주5일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근로시간 실태 조사는 물론, 새 정부가 밝힌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가)노사관계제도 선진화 방안 △근로기준제도 선진화 방안 △파업기간 중 공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 서비스 유지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비정규직 남용규제 및 균등대우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직무평가모형 개발 등이 과제 목록에 포함됐다.
노동행정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행정 개선 및 효율성 제고방안 △사적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노동행정 고객만족도 조사 △지방노동관서 조직의 효율성 제고방안도 있다. 그밖에 △퇴직금 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의견 조사 △경제특구에서의 북한노동력 활용방안 △사회적 일자리창출방안 연구 △최저임금의 범위 개선방안 △고용평등 이행실태 조사방법 개발 등도 눈에 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용역연구 사업의 경우 예년과 재원규모는 비슷하나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들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