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배전분할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했다.
노사정위 공공특위는 지난 28일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8일 회의에서 노동계가 "배전분할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배전분할의 적정성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의제채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전력노조는 "세계적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중단한 곳이 나오고 있고 전력문제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이라며 "배전분할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노사정 및 학계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중립적 연구기관의 합리적인 개혁방안 연구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회의에서 "이미 발전도 분할된 상태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방침이 확정된 이상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배전분할 방식에 있어서만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논의 의제 채택에는 동의하면서도 적정성 여부부터 재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배전분할 문제가 정식 의제로 채택되긴 했으나 앞으로 노-정간 논의 범위와 관련해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차기 회의에서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논의를 시작하되 논의 범위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공공특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정부투자기관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조기 명예퇴직 인정과 관련해 이달말까지 실태조사 등을 마친 후 논의하기로 했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