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을 둘러싼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21세기 노사행동규범 권고안이 채택됐다는 보도가 나가자 양대노총이 모두 부인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결론적으로 21세기 노사행동규범 권고안 채택은 없었다. 그렇다면 언론이 이를 기정사실로 믿고 기사화한 근거는 무엇인가.
문제의 진원은 노동부였다. 당시 노동부는 노사문제협의회 주관의 조찬회 하루 전 보도자료를 통해 "'21세기 노사행동규범 권고안'이 채택됐다"고 '자신 있게' 밝힌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의 이런 태도는 너무 성급한 것이었다.
조찬모임을 주관한 노사문제협의회측도 "권고안을 채택한 적 없고 (우리가) 그런 권한을 가진 조직도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안면도에서 열린 노사관계 선진화토론회에서 노사간 신사협정 체결 문제가 제안된 이후 20여 차례 실무대표자들이 논의를 거쳐 마련한 노사행동규범 최종안을 모임에 제시하고 논의한 것뿐이라는 성명이다.
결국 나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성급함 탓에 빛을 잃게 된 셈이다.
다시 말해 여전히 불신의 벽이 높은 우리 노사관계 실정상 노동부가 성급하게 앞서나간 것은 노사문제협의회가 내세우는 '민간운동'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은 물론, 노동계로서도 당연히 '관 중심'의 제2의 노사평화선언쯤으로 '오해'할 소지를 남기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노사문제협의회는 앞으로 '21세기 노사행동규범'을 각 지역, 현장의 노사를 찾아 내용을 설명하고 자율적으로 권고안을 채택하도록 한다고 했다. 배 밭에서는 갓끈을 고쳐쓰지 말라고 했던가. 노동부는 권고안 채택이라는 성급한 태도보다는 노사가 현장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