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김금수 노사정 위원장과 신홍 중앙노동위원장이 임명됨으로써 신정부 노동정책을 책임질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 중앙노동위원장으로 구성되는 '노동정책 빅3'의 면면들은 신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을 예감케 하고 있다.
신정부의 향후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변수가 많은 곳은 노사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노사정위 강화론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DJ정부 후반기 이후로 노사정위의 위상은 약화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기대와 현실의 극명한 격차 속에서 실제 노사정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말 그대로 예측불허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노사정위가 노사정 3자 협의체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단체들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이점에서 민주노총의 참여문제는 노사정협의체로서 기능하기 위한 일차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번에 노사정위원장에 노동계 사정에 밝은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을 임명한 것도 이런 과제를 의식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가 노사정 협의체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데는 구조적인 문제도 작용을 해왔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노사정위 정상화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임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이 노동계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해왔고, 노동계도 김금수 위원장에 대해 기대를 표명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동안 쌓인 불신을 털어내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노사정위가 해야할 일은 노사정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수 있다. 노사정위가 제도적으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과제는 노사정위 논의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일 것이다. 그동안 노사정위가 불신 받는 원인으로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노사정위 합의사항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개입돼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노사정위 합의사항에 대한 불신이 노사정위가 제 기능을 하는데 장애요인이 돼 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사정위의 논의결과에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노사정위 정상화에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사정위가 제도적으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노사정위 논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노사정위는 수많은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노사정이 합의를 해서 최종 결과물로 제출한 안건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쟁점들이 아직도 논의중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데는 노사정위가 합의원칙을 강조해온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노사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이를 조정하면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자역할이 약했던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노사정위 논의에서 중재자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노사 쟁점에 대한 거래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사정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으로 복잡하게 돼 있는 구성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논의구조와, 이를 토대로 결정을 하는 의결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사정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밖에도 더 많은 과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사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애물들을 과감히 걷어내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개선의 성공여부가 노사정위에 대한 높은 기대와 현실간의 격차를 줄이는 사다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임 김금수 위원장의 임명이 그 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