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공공부문 노사분규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 정부는 지난해 철도·발전·가스 공공 3사 파업으로 대립적 노사관계가 심화된 데 이어 올해도 공공부문에서 배전분할, 남동발전 매각, 철도 인력충원, 건강보험 재정통합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지난 19일 노동부 업무보고 당시 "노동부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 노사 신뢰회복의 핵심은 공공부문 노사교섭에서 실질적 대화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역할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 노사교섭에서 해결이 어려우면 결정권 있는 정부 인사가 참여해 실질적인 대화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공공 3사 파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는 공공부문 노사신뢰의 일환으로, 향후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제는 주무부처 중심으로 추진방안을 강구하되, 관계부처간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해당부처에만 맡겨뒀다면, 앞으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정책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조정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노동부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비중이 증대됨을 감안, 공공부문 노동쟁의를 전담할 '공공부문 특별조정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 방침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공부문의 노사신뢰를 위해서는 단지 교섭에정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만이 아닌, 공기업 사측이 정부지침이나 해당부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실질적인 교섭·체결권을 갖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