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션= 공무원노조, 국제공공노련(PSI) 한스 엥겔베르츠 사무총장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럽 공무원노조 운동과 한국공무원노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공무원노조, 국제공공노련(PSI) 한스 엥겔베르츠 사무총장, 북유럽국가공무원노조협의회 의장인 아네트 카튼헤데 스웨덴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유럽 공무원노조 운동과 한국공무원노조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 노조 차봉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노조는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공복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금권과 관권이 판을 치는 공직사회를 정화시켜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SI 한스 엥겔베르츠 사무총장도 인사말에서 "왜 한국정부는 한국축구를 국제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 네덜란드 사람 거스 히딩크 감독의 말을 들을 준비는 돼있으면서 노사관계를 국제수준으로 올려놓도록 돕겠다는 같은 네덜란드 사람인 노조활동가의 말은 외면하는지 모르겠다"며 한국 정부에 공무원노조 인정과 이들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기로 했다.
민변 김선수 변호사는 '한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의 역할 및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우선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박탈은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 의해 제도화된 것이므로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인정은 군사독재 잔재의 청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과제와 관련, "민간부문노조와 연대해야겠지만 노동운동 내에서도 스스로의 위상과 입지를 확고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노조는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발전방향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근무조건 개선활동에만 머물러서는 안되고 공직사회를 민주화하고 부패를 예방하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솔선수범 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또 아이슬란드 공무원노조, 스웨덴 공무원노조 관계자 등이 각각의 나라에서 노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사례 발표를 하기도 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