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만 보면 노동계의 ‘판정승’에 가깝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에서 “노조원 개인 손배 가압류를 모두 취하해 사회문제로 떠오른 손배 가압류 해결의 선례를 남겼고, 부당 노동행위 재발 방지 약속과 해고 노동자 5명 우선복직, 파업 기간 무단결근 임금 손실분 50% 지급으로 두산중 노사관계를 정상화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재계 등에선 개별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선례를 남겼다며 반발한다. 경총의 김영배 전무는 “해고자 복직 등은 회사가 너무 양보했으며, 다른 업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 새 대통령 취임 초기라는 특수 상황이라 이해하겠지만 앞으로 장관의 직접 중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관의 중재도 중재지만 두산중으로서는 양보하지 않고 버티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쪽의 노조원 사찰 감시 자료가 공개되고 노동부 특별조사 결과 부당 노동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데다, 두산중공업 인수 과정의 500억원 부당내부 거래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진행돼 수세에 몰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 모두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제도개선 등 올해 노동계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기대를 걸고 협상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선실장은 “일단 상반기에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집중해 이달 말께 시작되는 재협상에 적극 참여해 최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주5일 정부안 강행처리 등 돌발변수가 없는 한 큰 파업 없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