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단일 부과체계’가 1년 안에 만들어질 전망이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6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며, “직장 가입자들이 자신들만 손해본다는 불만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1년 안에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단일 부과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로 소득의 3.94%를 사용자와 절반씩 나누어 내고 있으며, 지역 가입자는 재산과 소득 수준, 자동차 보유 등을 점수화 해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들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형평성이 없다며 건보 재정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지금의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비정상적인 구조이므로, 이를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해,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국민연금 체계가 바뀔 전망이다.

김 장관은 한편 서울 시내에 장관 사무실을 따로 만들어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곳에서 시민단체 회원과 일반 민원인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내가 장관후보로 거론되자 ‘전문성이 없다’며 반대했던 시민단체 대표들을 어제 서울 시내 한정식집에서 만나 많은 얘기를 하며 여러 오해를 풀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국민의 지적과 민원을 듣기 위해 서울 시내에 책상과 회의용 테이블을 갖춘 사무실을 따로 하나 만들 필요를 느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국립의료원 내에 공간을 마련해 ‘서울 장관실’을 꾸미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장관 독촉에 따라 4~5일 내에 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朴重炫기자 jhpark@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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