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8일 '위원장 긴급지침'을 통해 △8,000여개 모든 분회는 오는 8일까지 비상총회를 소집해 이미 발급 받은 인증서를 폐기할 것과 △NEIS가 시행되는 1일부터 그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NEIS의 문제점과 정보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갈 것을 조합원들에게 당부했다.
전교조는 또 새 정부의 교육부장관이 임명되는 대로 NEIS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면담을 신청해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교원단체, 학부모, 시민단체의 강력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뻔히 예상되는 파국을 향해 돌진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며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수집·관리하려는 NEIS는 인권 침해, 잡무 증가, 노동통제, 예산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NEIS는 정보인권 보호의 국제기준인 'OECD 가이드라인'에도 명백히 위배된다"며 "또 교사 신상자료 유출사건에서 보듯 정보인권에 무지한 교육관료에게 학생들의 귀중한 정보를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NEIS 입력 내용을 최소화하는 등 보완이 됐다며 예정대로 3월부터 전면 가동한다는 입장이다.
NEIS는 모든 교육행정기관과 초·중·고교를 인터넷으로 연결, 개별 학교와 교육청 등의 27개 분야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생 성적과 졸업증명서를 떼는 것은 물론 자녀의 출결 상황과 성적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