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가 50여일간의 긴 여정을 21일 마감했다. 그동안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주목받으며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던 김영대 인수위원을 이날 오후 인수위 해단식을 앞두고 만났다.




- 그동안 활동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바쁘고 힘들었지만 새 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문제를 검토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람이 크다."

- 최종보고서에 대해 총평을 한다면.
"IMF 이후 노사관계가 교원노조 인정 등 일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구조조정 등 노사관계를 경제논리로 풀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협력적 노사관계란 실질적 대화, 곧 대등한 관계를 인정하는 속에서 가능하다. 일방적 구조조정이 아닌 충분히 설득력있고 고용안정, 생산성 향상이 담보되는 것이어야 한다. 기본은 노사관계에서의 자율, 책임, 대화, 협력이다. 이것이 최종보고서의 기조다."

- 주5일 근무제는 처음 의지와 달리 잘 풀리지 않은 것 같다.
"사실 인수위와 임시국회는 무관하다. 다만 현안이 빨리 추진되길 바라는 측면에서 노력했다. 주5일제는 노사가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된 것 같다."

- 고용허가제, 공무원노조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고용허가제의 경우 인수위 차원에서 정부 내 입장을 정리해 국회로 넘겼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제 정부는 대책부터 세우는 게 급선무다. 인력, 예산, 조직 등 후속조치가 정부의 큰일이다. 또한 고용허가제 도입시 불법체류자의 보호 및 등록 등도 과제다.
공무원노조는 정부 내 의견을 상당히 좁혔지만 아직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이후 정부가 잘 해내리라 기대해 본다."

- 노사정위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노사정위의 급이나 법적 효력보다는 노사정의 상호신뢰를 통해 사회적 위상이 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지금부터 노사정위를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굳이 민주노총이 원하는 위상이 있다면 수용 가능하다. 그리고 노사정위에 지역·업종·산업별 협의회를 두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노 당선자께서 연중 몇 차례는 직접 노사정위 회의에 참석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가시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근로기준법 등에 비정규직 균등대우 조항을 법제화할 것이다. 또 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의 양적 양산을 행정력으로 막고 비정규직의 단결권 보장도 추진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아울러 산별교섭을 통해 서로의 격차를 좁히는 게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층적 교섭구조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으로, 노조 스스로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제도권 안에서 활동했던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
"들어와서 보니 다들 의아해하기도 하고 신선하다는 평도 있더라. 시선이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오히려 노동계 출신이라 조심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의지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 다만 터무니없이 앞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나쁜 평을 듣지는 않으리라 본다."

- 노사정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솔직히 노사관계에 있어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없다.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사정 모두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노동계는 힘의 논리를 넘어 보다 논리나 주장,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재계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용자도 구속, 처벌되고 재계 편향적 정책도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관계에 임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인내심을 갖고 상당기간 상호 불신해소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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