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대한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신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수용한다는 원칙 아래 오는 24일께 단체장 회동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경제 5단체는 다만 3대 재벌개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은 테스크포스 등을 구성, 새 내각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 5단체의 이 같은 입장 정리는 SK에 대한 검찰수사 등 재벌정책이 강경으로 흐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새 정부에 대한 화해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19일 “지난 14일 손길승 회장 취임 후 첫 5단체장 모임을 갖고 신정부의 정책을 원칙 수용한다는데 의견을 보았다”며 “새 대통령 취임 직전인 24일께 5단체장이 다시 모여 공식 의견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동에서 단체장들은 “신정부의 재벌ㆍ경제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수용하되, 세세한 내용은 실무협의를 통해 조율한다”는 내용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경제 5단체는 이미 지난 18일 조사담당임원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22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상근부회장 회동을 통해 회장단에 보고할 잠정 합의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5단체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정부 정책을 수용하되,
▲분식회계 등으로 형사소추를 받은 상장사에 관련제도를 도입하며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기업에 무리한 피해를 입힐 경우 원고에게도 책임을 묻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의할 방침이다.

또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안을 대부분 준용키로 했다. 다만 상속세 포괄주의는 오너 등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법리논쟁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법학자 자문을 들어 구체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경제정책부문에선
▲주5일 근무제는 휴가ㆍ휴일제도와 근로조건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중소기업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반대가 거센 만큼 5단체 합의사항에서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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