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노사소위에 따르면, 올해 노사관계소위 의제는 지난해부터 논의 중이거나 아직 논의되지 않은 의제를 순서에 따라 일단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개 과제 중 이미 논의가 끝나거나 보류 중인 4개 의제를 제외하고 6개 의제를 올해 논의하게 된다. 현재 노사소위는 △운수·하역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근로자 경영참가 확대에 관한 사항 △노조전임자 및 노조의 재정자립도 문제 개선방안 등 3개 의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노조의 조직 및 교섭체계에 관한 사항 △부당노동행위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사항 △체크오프(조합비 공제제도) 개선방안 등 나머지 3개 의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사소위는 "현재 노사정위에 설치된 '21세기 노사관계발전위원회'에서 이후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중장기 의제(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중복 가능성이 있다"며 "21세기 노사관계발전위가 의제를 확정한 다음 노사소위 의제 통합 여부를 재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노사소위는 지난해 의제 중 △노동쟁의 제도개선문제는 합의 뒤 정부가 법률안을 준비중이며 △공무원·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은 합의 실패 후 정부안으로 국회 제출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사항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 2개 의제는 노사간 의견차가 커 보유한 상태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