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7공군이 매향리 기관총사격장에서의 사격훈련을 전면 중지키로 해 1백일 가량 끌어온 매향리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한호 공군참모차장은 18일 오후 2시 사격훈련 전면중지를 포함한 `매향리 사태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매향리 기총사격장과 농섬 폭탄사격장 전면 폐쇄 및 이전이라는 현지 주민들의 요구를 100%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주한미군이 주민 요구사항의 상당부분을 수용,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전향적 조치로 평가된다.

미군은 주민 안전문제 및 소음공해의 주범인 매향리 기총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중지할 경우 현재 일부 사격훈련이 이뤄지고 있는 곳을 포함해 한국공군 사격장 등에서 사격훈련시간을 보전해줄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해오다 국방부의 집요한 설득으로 그같은 요구를 철회, 사태의 합리적 해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경우 현지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두고봐야 알겠지만 사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공산이 커 보인다.

그간 국방부는 매향리 주민과 주한미군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해 왔다. 한편으로는 주한미군과 협상을 통해 양보를 얻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성군청과 매향리 주민들을 만나 현실적인 타협을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왔다.

그런 다각적인 협상 과정을 거쳐 이같은 대책이 마련된 것인 만큼, 현지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게 국방부의 기대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매향리 기총사격장과 농섬 폭탄사격장의 전면폐쇄 및 완전한 이전을 요구하며 계속 투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매향리 사태가 완전히 일단락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도 없지 않다.

이번에 발표될 대책에는 농섬과 매향리 해안 사이에 인공섬을 조성, 해안가 기총사격장(약 23만평)을 그 곳으로 이전하려던 방안은 일단 장기과제로 넘겼다.

현지 주민들이 안전 문제와 어업권 침해 문제를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다 지금으로서는 수천억원에 달라는 조성자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농섬 일대 해안 상공에서 미군 전투기에서 기관총을 발사할 경우 탄알이 바다 표면에 튕겨지면서 조업중인 어선들에 피해를 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이미 발표한 바 있는 주민이주 대책은 그대로 추진하고 지난5월8일 미 공군 A-10기의 농섬 폭탄투하 사건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는 피해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공대지 폭탄사격장인 농섬의 경우 실무장 폭탄사격은 중지하되 연습탄을 사용한 훈련을 계속하면서 매향리 기총사격장 부지는 `안전지대'로 확보할 방침이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