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9일 발표한 '2003년 노동시장 전망'을 통해 올해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참가자수×100)은 지난해 3%에 조금 못 미치는 2.9%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실업률 3.0%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실업률 3.2%보다 낮은 수치이다. 특히 취업률에 대해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0% 선을 넘어 60.4%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01년 8월 이후 1년동안 비정규직이 36만명이 증가해 지난해 8월 현재 772만명(56.6%)이라는 통계청 조사가 나온 가운데 노동사회연구소는 올해 8월에는 비정규직이 8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0년 8월 비정규직 수는 758만명이었으며 2001년은 737만명이었다.
김 부소장은 "실업률과 취업률 등은 개선되고 있지만 고용구조의 질은 악화된 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인 임시일용직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52%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사회연구소는 10인 이상 사업체의 명복임금 상승률은 최근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임금상승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1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주5일 근무제'가 쟁점화되면서 완만하게나마 노동시간이 단축되기 시작했다며 법제화 및 시행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올해는 주 46시간 수준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