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주5일 근무제 등 제도개선 쟁점을 둘러싸고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총이 10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3%가 지난해보다 올해 노사관계가 더 불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소 불안해질 것'(58.9%), '훨씬 더 불안해질 것'(13.4%)).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는 '노동계의 법·제도개선 요구사항 관철 시도'가 31.8%로 가장 많았고, '비정규직·공무원 등의 조직화 및 노동권 강화 요구' 19.5%, '산별노조 건설 및 산별교섭 추진 15.4%,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11.8%,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상향 요구' 11.8%, '노동계의 정치세력화' 4.1%, '세제개혁 등 사회개혁 요구' 2.1%, '노동계 내부의 조직경쟁' 1.5%로 뒤를 이었다. 이는 주5일 근무제,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필수공익사업장 등 지난해 해결되지 못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노사관계 혼란 가능성이 높은 부문으로는 공기업 부문이 36.7%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데 이어 대형제조업(27.8%), 골고루 분포(18.9%), 중소제조업(8.8%), 금융업 부문(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초처럼 철도, 발전, 가스 등 민영화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 올해 임단협에서는 근로시간단축(27.8%)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고용안정보장(24.1%), 임금인상(17.0%), 비정규직 보호(10.7%), 경영 및 인사권 참여(9.6%), 복리후생 확충(8.1%) 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72.2%가 주5일제의 경우 '법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휴가 등 단협상 조항의 부수적인 문제로 임단협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외는 법개정이 안될 경우 임단협에 상당한 난항 예상(11.1%),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 차라리 임·단협에 도움이 될 것(10.0%), 법개정이 연초에 마무리된다면 임·단협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5.6%), 법개정 여부와 임·단협은 별 상관이 없다(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