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외국 사례를 말할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주의 모델'과 유럽국가 중심의 '사회적 규제 모델'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으며 국내에 소개된 문헌들도 최근의 변화와 각 국 노동시장 및 노동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제대로 소개한 경우는 드물다는 지적도 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박승흡)가 펴낸 <유럽연합의 비정규고용 지침과 주요국가들의 노동입법 동향>은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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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유럽국가에서의 사회적인 규제 논의와 △시장주의적 노동유연화 모델에 가까운 정책을 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노동법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특히 1960, 70년대에 노동시장을 시장원리에만 맡기지 않고 상당한 사회적 규제와 개입을 시도해 왔고 비정규노동에도 이를 적용했다. 반면 1980년대이래 많은 유럽국가들이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노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독일과 스페인에서의 기간제 노동도입은 실험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1980년대의 규제완화로 인한 비정규노동 폐해가 드러나면서 '재규제'의 흐름이 발견된 점을 본다면 유럽 노동시장 정책을 '탈규제'와 '유연화'로만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 또 앞으로도 노동 유연화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이를 사회적 규제 아래 두려는 유럽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 책은 밝히고 있다.
값 10,000원. 구입문의 02-312-7488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