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탈냉전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으며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전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면서 "다른 법령 가운데도 국가보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석찬의원, `국보법 폐지안' 추진
- 기자명 맹찬형 기자
- 입력 2000.08.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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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탈냉전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으며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전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면서 "다른 법령 가운데도 국가보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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