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4, 5일 사상 유례없는 ‘휴가파업’을 벌인데 이어, 민주노총이 노동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외치며 5일 총파업에 돌입, 적지 않은 파장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다음주 중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태세여서 대규모 해고사태까지 예고하고 있다.
■ 올 파업중 최대 규모 주5일 근무제 법안 등 노동관련 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은예정대로 이날 오후 1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에 현대ㆍ기아ㆍ쌍용차, 대우종합기계, 금호타이어, 영창악기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166개 사업장 12만여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부는 전면파업 50곳 7만2,000여명, 부분파업 89곳 9,900여명 등139개 사업장 8만2,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노동부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올해 벌인 파업중 이번이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현대차의 경우 낮 근무자들은 오후1시부터 4시간, 밤 근무자는 오후11시부터 6시간동안 생산을 중단, 4,700여대의 생산차질이 빚어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21개 도시에서 집회를 마친 뒤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4일까지노동관련 법안의 강행처리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모두가 주5일제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사실상 연내 입법이 무산됐다는 점에서 이번 파업은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공무원 징계 후유증 클 듯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의 이틀간 연가투쟁은 일단 끝났지만 이들에 대한무더기 징계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향후 동투의 중대변수로 작용할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연가투쟁 참가자는 일률적으로 감봉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며 “이와는 별도로 참가자명단을 경찰에 넘겨 불법 단체행동 가담 여부도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에 연행된 600명은 물론, 연가투쟁 참여 공무원 5,600여명이 사법처리 및 징계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행자부는 또 정부의 불허방침에도 불구, 연가를 허가한 울산 일부 구청장등에 대해서도 제재방안을 강구 중이다.
경찰은 연행자 가운데 주동자급 간부 10여명에 대해 6일 중 구속영장을신청하고 단순 가담자들은 불구속 입건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내 곳곳에서 대국민 선전전을 벌인뒤 오후 민주노총 집회에 합류, 전국 공무원노동자 대회를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