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은 육아휴직급여를 월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경총 측은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인상추진의 주된 이유로 현재 급여액 수준이 낮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제도시행 초기단계의 홍보부족,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대체인력 사용에 대한 노사의 부담 등 급여액 이외의 사회적 인식수준의 미비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등 OECD 주요국가가 육아휴직급여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경총측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논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급여재원의 건강보험제도로의 이관문제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방안 및 대체인력사용 활성화 방안 등의 관련 제도를 먼저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육아휴직제도 입법과정 당시 육아비용의 고용보험기금지출이 고용보험의 기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금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다"면서 "고용보험기금지출을 최소화하고 차후에 건강보험기금지출로 이관 노력한다는 합의를 전제로 육아휴직 관련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합의를 기초로 육아휴직급여액은 당초 월 10만원으로 예정됐으나 여성노동계의 반발로 월 20만원으로 상향확정 시행됐지만 제도시행이 아직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