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입법안이 규개위라는 암초를 넘어서면서 적어도 정부내에서는 무난히 12일 차관회의,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16일께 국회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사의 반발이 있겠으나 정부내에선 대략적인 조율을 마친 셈이므로 적어도 국회 상정까지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처럼 고비를 넘겼다고는 하나 사실상 회기내 국회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우선 노사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최종안이 재계의 입장을 보다 더 반영해 시행시기를 늦춰 56.1%의 노동자가 8년 뒤에야 주5일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임금보전 방안도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에 시행시기를 늦춘 게 중소기업에는 별 도움이 안되며 주휴유급 유지는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상정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16일에 국회에 상정된다고 해도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1월 8일까지는 3주일 가량밖에 없고, 국회 환노위 회의도 21∼25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여,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한 주5일 근무제처럼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5일 근무제는 양당 모두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쉽게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아직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노사의 거센 반발과 대국회 투쟁(로비)이 예상되고 있어 분명한 행보를 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사실 국회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환노위 한 관계자는 "양당 모두 쉽게 통과시키기에도, 쉽게 거부하기에도 어려운 뜨거운 감자"라며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고 노사 반발도 심한 상태여서, 설령 주5일 근무제를 찬성한다 해도 처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5일 정부안이 '무중협곡'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