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는 올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4대 사회보험 전산통합'이 준비부족과 졸속시행으로 파행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검토,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일 "사회보장기관들간의 전산통합화로 국민의 민원편익 증대와 행정비용 절감효과를 이루려는 취지는 적극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준비부족과 졸속시행에 따르는 국민과 사회보험 노동자들의 심각한 피해와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98년 10월 의료보험 1차 통합시 수십 만장의 오류 고지서가 발송되고 전산불안으로 전국 217개 지사가 민원들의 '아수라장'으로 수개월 동안이나 지속된 사례가 있다며 노조는 더 방대한 사업인 '4대 사회보험 전산통합'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3개월 이상 시범기간과 지사를 정해 그에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보완 후 전국 지사로 확대 시행하고 △민원 집중이 예상되는 지사의 적정한 인력충원이 이뤄져야 하며 △노조와 사전협의 및 동의 절차를 거쳐 불필요한 노정, 노사간 갈등과 마찰을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선시행 후보완'이란 정부의 주장은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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