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지나면서 연말 대선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노사관계도 점차 그 영향권 범위 내로 진입을 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대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8%대의 득표를 하면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에서 그 여세를 몰아 확실한 정치적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노총도 연말까지 독자정당 창당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당의 간판스타가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행로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예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노동계의 정치적 행보의 성과를 가늠하는 일차적인 잣대는 득표율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한국노총의 행보다. 한국노총이 준비하고 있는 정당이 독자 후보를 낼 것인지, 아니면 민주노동당 또는 기존 제도권 정당과 연합 또는 제휴를 할 것인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민주노동당과의 제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발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노동계 대표주자로 확정되면서 노동자층의 득표력은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선 이후의 행보에서도 노동자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더 분명히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노총이 기존 제도권 정당과 정책연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노동자 계층 표의 결집력은 크게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노동계의 대선 행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크게 보면 노조들의 연대파업 등과 같은 대중투쟁과 결합하는 선거운동전략에 무게중심을 두느냐, 진보적인 정책을 홍보하는데 주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노동계 선거전략이 어디로 가느냐는 올 하반기 노동계 투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냐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노동계 투쟁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주5일근무제, 공무원노조 합법화 문제 등 제도개선 쟁점들이 올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한 철도, 가스, 발전, 전력 노조가 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도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올 하반기는 노동계의 총파업과 같은 대중투쟁 보다는 정책홍보전에 비중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