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연맹(위원장 김형탁)은 올 하반기 금융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26일 여의도 대한투자신탁증권 앞에서 '사무금융 노동자 투쟁 선포식'을 갖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 등 9개 금융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대국회 투쟁, 12월 대선을 이용한 집중 투쟁을 벌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금융연맹이 제기한 제도개선 사항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을 위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 등이 필요하며 △부실 금융기관 책임자 처벌 강화와 공적자금 관리·운영 개선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사외이사 추천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전제로 대표이사·감사위원추천위원회 설치'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선물·옵션시장 이관 반대 △신용카드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의 개정 △농민과 함께 하는 협동조합 개혁 추진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 △금융감독제도의 중립성 보장 등 총 9가지 사항이다.

연맹은 "IMF 이후 금융기관 부실화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대주주 및 사용자 등은 처벌이 미미한 반면 노동자만 다 죽어 나갔다"며 "올 하반기 잘못된 금융제도를 뜯어고치고 장기적인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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