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병원 경찰병력 투입을 둘러싸고 노동계 출신이란 공통점을 지닌 민주당 박인상 의원과 방용석 노동부장관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여 눈길을 모았다.

박인상 의원은 먼저 병원 경찰병력 투입에 대해 노동부는 알고 있었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방용석 장관이 "전혀 몰랐다"며 "다만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후유증이 더 클 것이라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후유증이 더 클 것을 알고도 왜 방관을 했는가"라고 따져 묻자 "현행법상 불법파업이고 이를 방치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많아 그랬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노조측이 병원측의 부당노동행위 제기에 대해 왜 특별근로감독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방 장관은 "노사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는 없다"고 대답하자, 박 의원은 "문제가 터지기 전 해결 노력을 했어야 한다"며 "그것이 오히려 사용자를 두둔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들의 불꽃튀는 공방은 직권중재제도 문제에서 절정을 이뤘다. 박 의원은 "결국 이 문제는 직권중재제도 문제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묻자 방 장관은 "직권중재제도 문제가 모든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며 "문제는 노사신뢰로, 이번 파업도 민주노총의 지침과 집중투쟁 계획에 따라 5월 하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직권중재가 내려지기 이전 사업주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물었으나 방 장관은 "제도적 보완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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