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일정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노동문제를 다루게 될 국회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17일 노동부를 시작으로 국감에 착수한다. 하지만 연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겉치레 국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올해 국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환노위 위원장 인터뷰를 비롯, 각 의원실을 통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인터뷰 - 송훈석 환경노동위 위원장
"대선 앞둔 국감 소홀 우려 씻도록 노력"
주5일제 논의 충분, 극적 합의 가능성…직권중재 존폐여부 논의 예상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올해 역시 공공3사 파업부터 시작해 최근 병원 장기파업 및 경찰력 투입 등 노사분규가 많았다.
또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 등 제도개선 논의도 진행됐으나 결실 없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갈 순간이다. 후반기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환경노동위 송훈석 위원장(민주당)을 만나봤다.
- 올해 국정감사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자칫 소홀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높다. 이번 국정감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정치권의 주요 관심이 대선에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소홀히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임기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그동안의 공과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알찬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고 본다."
- 병원파업 경찰력 투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나.
"환경노동위는 국정감사를 통해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 여부, 다른 좋은 해결책은 없었는가 등을 철저히 따져 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4일 경희의료원 노사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문하기로 했다."
- 병원 파업문제는 직권중재제도로 인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정감사나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으나, 노동권 확보와 공공복리의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확대 여부 문제와 함께 직권중재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
"관련 법안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제출될 예정이어서 단축 운영키로 한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처리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어왔기에 몇 개 쟁점에 대해 집중적 논의만 된다면 극적 합의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처리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에 지원자가 거의 없었고 대선을 준비하거나 겸직 의원들이 많아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우려가 많다.
"원 구성 과정에서 지원자가 적었으나 이제는 15명 진용이 모두 갖춰졌고,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노동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노사간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