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민주노총은 김성태 사무총장, 이재웅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참여한 가운데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관료적 통제 법제화 기도를 두고보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노총의 공공서비스연맹(위원장 이관보)과 민주노총의 공공연맹(위원장 직무대행 양한웅)이 '정산법 입법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투쟁에 나서자, 양대노총이 두 연맹의 공동투쟁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양대노총은 "기획예산처가 노조의 이런 요구를 끝내 외면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법 제정 반대 서명운동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또 조합원 결의대회를 비롯해 반대투쟁을 벌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산법이 정권 말기를 틈타 부처의 권한을 확장하려는 기획예산처의 의도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관료적 통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관운영의 자율성 확대, 낙하산 인사 근절 등 개혁적 대안은 하나도 담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양대노총은 또 회견 뒤 '공공부문 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방안을 책임 있게 집행하겠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