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선거공영제 실시를 명목으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양대노총은 9일 성명을 발표,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의 반발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하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만 신문광고, 방송연설을 국고지원한다는 내용의 중앙선관위 선거공영제안이 민주노동당을 비롯, 신설정당을 배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대노총, 중선관위 개정의견 철회촉구…대책위 구성 추진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선거공영제안은 중선관위가 기존 정치권과 결택해 국민참정권을 송두리째 박탈하기 위한 선거법 개악기도로 규정한다"면서 "조직적 사활을 걸고 선관위 개악안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국민적 투쟁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가칭 선거법개악저지 및 정치관계법 개선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민주노동당 및 제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진보정당 파괴공작이자 기존 정치권과 재벌 후보들만의 잔치로 만들려는 불순한 폭거"라며 규탄하고는 "정치개혁 열망을 짓밟는 중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범국민 저항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이 중선관위 선거관계법 개정의견에 모두 반발하고 있고 한국노총이 조만간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할 계획인 만큼 이후 공동대응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