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사무총장 긴급회동 "공동투쟁" 합의


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안이 진통 끝에 나왔음에도 당사자인 노사 모두 달가워하지 않아
주5일 근무제 입법화의 길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어 "노동시간단축과 관련없는 근로기준법의 전반적 내용을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고친 '근로기준법 개악안'"이라며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단위사업장의 임단협에 반영되도록 한 것은 단위사업장의 노사 자율교섭을 침해함은 물론 기존의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재계 앞으로 한발씩 다가가던 주5일 정부안이 마침내 제도개혁 요소는 사라지고 노동조건을 뺏으려는 노동법 개악 음모로 변질됐다"며 7일 중앙집행위 및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회를 잇따라 개최해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돌입 등의 투쟁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대노총은 정부입법안이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사무총장 회동을 갖고
△ 정부입법안 수용불가 △ 향후 공동투쟁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주5일제 '정부입법안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노동계의 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계도 "불만족" 경제5단체 공동성명 준비

재계 역시 이번 정부입법안에 반대하긴 마찬가지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주휴 무급화도 안됐고 휴가일수도 일본보다 많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최소 6개월로 확대돼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만족한 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이번 정부입법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반대궐기대회 개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제5단체는 6일 공동으로 정부입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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