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자문단이 한국을 방문중에 있다는 점이 정부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오는 9일까지 머물 이들은 다른 게 아니라 병원 '불법'파업의 제도적 원인이 된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개폐 등 ILO 이사회가 한국에 촉구한 권고사항 이행방안을 협의차 내한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 사업장에 경찰 병력까지 투입된다면 정부는 국제적으로 '노동탄압 정권'이란 비난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태풍 피해로 전국이 어수선한 상황인데 경찰병력이 '일손'이 급한 수해현장이 아닌 병원 사업장에 투입될 경우 자칫 쏟아질 '비난' 여론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강남성모병원 파업 현장을 지키고 있는 한 경찰 관계자는 "수해복구가 먼저 아니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는 것도 경찰투입을 신중하게 만드는 요인. 현재 민주노총, 77개 시민사회단체, 파업 조합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경찰력이 사업장에 투입될 경우, 어떤 불상사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병원은 여성 조합원이 대부분이어서 우려가 더 크다. 이는 즉각 정치문제로 비화할 수 있고 대선을 앞두고 연일 치열한 정치공방이 계속되는 속에서 현 정부에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노조 한 관계자는 "경찰투입 방침으로 노사간 대화가 단절되는 등 사태만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경찰력 투입방침 철회를 공식 발표하고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