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주5일제근무 정부안 - 현행대비표 보기
노동계는 정부 법안에 대해 한마디로 '개악'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정부 발표직후 서로 만나 강력한 공동투쟁을 다짐했다.
따라서 병원 등 장기 파업 사업장으로 인해 험난한 길이 예고된 올 하반기 노사관계는 이번 법안으로 인해 자칫 노ㆍ사, 노ㆍ정간 대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주5일 관련 정부안은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뇌관'을 건드리고 '안전핀'을 뽑고 말았다"며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파업 등 전면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정부안은 전체 1300만 노동자의 58.6%나 되는 30인미만 업체 797만5292명의 주5일 혜택을 장기간 유예해 중소영세 노동자들을 소외시켰다"며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6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와 전국단위 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잇달아 열고 △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돌입 추진 △ 한국노총과 연대한 노동계 공동 총파업 추진 △ 노동법 개악 추진 대선후보 퇴진 운동 등 전면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정부안은 기존 노동법보다 근로조건을 더 후퇴시킨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입법안이 △ 임금보전과 실노동시간 단축 △ 전 산업전면 동시 실시 및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 사회적 약자 우선보호 및 차별처우 금지 등 노총이 제시한 입법원칙을 지키지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경영계 의견만 반영해 법이개정된 만큼 앞으로 민주노총과의 연대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9일 주5일제 도입 촉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및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 국회의원 서명운동 △ 임단협 쟁의결의 △ 총파업 결의, 11월 총력투쟁 △ 대선 심판투쟁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