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송훈석)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1일 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환경노동위는 2일 오후 양당 간사의원이 이같은 일정을 논의·확정하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국면에 돌입했다.

일정 계획으로는, 노동부와 관련해
△ 17일 노동부 본부 △ 24일 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지방노동청
△ 25일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27일 경기도
△ 30일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 10월 1일 노사정위, 중앙노동위, 노동교육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4일 다시 노동부 본부에 대해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한다.(표 참조)

이와 관련 당초 환경노동위는 지방노동청의 경우 예년처럼 직접 지방으로 내려갈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으나 올해 태풍으로 인한 현지 수해 복구 노력이 한참인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지방노동청장들이 서울에서 국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번거로움을 없앴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부각될지 관심으로 모으고 있다.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굵직한 노동현안이 없었던 데다가 공공3사 파업도 상반기 초에 있어 이미 상임위에서 다룬 만큼 공통의 이슈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조만간 병원파업에 경찰병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현정권의 노동정책 평가, 구속노동자, 주5일 근무제, 외국인노동자 문제 등도 주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올해 연말 대선 일정을 감안해 정기국회 회기를 30일 단축한 11월 8일께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국 정 감 사   일 정

  일      자     시      간     대상   기관수감   장소  비   고   
9.17(화)오전 10시노동부노동부 회의실   
9.24(화)오전 10시서울·부산·대구·경인
·광주·대전노동청
국회 환노위 회의실   
9.25(수)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단 회의실(배석)
산재의료관리원
9.27(금)오전 10시경기도경기도 회의실   
9.30(월)오전 10시- 산업인력공단
- 산업안전공단
산업인력공단 회의실(배석)
- 기능대학
- 한국 기술교육대학
10.1(화)오전 10시- 노사정위
- 중앙노동위
- 노동교육원
국회 환노위 회의실(배석)
- 지방노동위원회(12)
10.4(금)오전 10시노동부국회 환노위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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