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7일 전윤철 부총리 주재로 산자부 장관, 노동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복지노동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 노동자 70% 주5일 근무 2009년께나 가능
이 조정안에 따르면 시행시기의 경우 최초 내년 7월부터 공공·금융·보험 및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하는 것은 같으나, 50명 미만 사업장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시기를 정해 2006년 1월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기존 노동부안과 크게 다른 점이다. 지난달 16일 발표된 노동부안은 △ 20인 이상 2006년 7월 1일 △ 20인 미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바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이번 정부 조정안은 50인 미만으로 뭉뚱그려져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2009년께나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더욱이 50인 미만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70%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5일 근무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부안 마련을 놓고 관계부처간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마련된 정부의 조정안이 이후 발표될 정부입법안에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여 논란은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30일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7일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조정안을 확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노동부는 현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9월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계 "정부안 계속후퇴" 투쟁경고
정부의 조정안이 알려지자 예상대로 노동계는 거칠게 반응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내어 "조정안은 재계의 입장을 전폭 받아들인 개악안으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요소를 담고 있는 만큼 반대한다"며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에서 마저 차별을 받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시시기를 대폭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가 이런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1일 성명에서 "전체노동자의 69.4%인 943만8,848명의 50인 미만 노동자들에게 주5일 근무제 혜택을 장기간 미루게 된다"며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심각하게 소외시키고 주휴 무급화 등 큰 폭의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법 개악 음모"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민주노총은 "중소영세 비정규직을 소외시키고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에 대해서는 총파업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각급 내부 논의를 거쳐 '심각한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노동부안으로 재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정부가 이번에는 재계 입장을 수용한 조정안을 내놓아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는 다음주께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