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이 속속 중단사태를 맞거나 중단위기에 처하면서 이 사업에 생계를 기대온 저소득층 일용근로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있다.
이는 정부의 올해 공공근로사업 관련 예산이 이미 바닥을 드러낸 데다가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신청해 놓은 추가경정예산마저 국회의 공전으로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8일 일선 자치단체에 따르면 올 3단계 공공근로사업 기간(7월10일∼9월30일)동안 206억원을 투입해 1만2000여명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줄 계획인 경기도는 공공근로사업 중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395억원을 투입키로 한 서울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시 실업대책반 관계자는 “행자부가 국회에 신청해놓은 1500억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돼 정부로부터 144억원의 추가지원을 받는다는 걸 전제로 공공근로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추가지원이 없으면 이달 중순 이후엔 사실상추진이 힘든 만큼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에선 이미 공공근로사업 중단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있다.
부산시는 16개 구·군중 부산진구와 동구의 공공근로사업이 이미 중단됐으며 나머지 14개 구·군도 추가지원이 없을 경우 8월 말까지는 단계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해야할 형편이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 기간동안 7800여명(연인원 32만명)에게 일자리를 줄 계획이었던 경남도의 경우 거제시가 이미 사업을 중단한데 이어 오는 11일부터는 마산, 진해,통영,사천,진주,밀양,양산,산청,거창 등 9개 시·군이 중단할 예정이다.
울산은 공공근로사업 중 호적전산화, 절수기 설치 등 우선추진사업과 필수사업 외에 가로수 정비 등 일반사업은 8월부터 전면 중단에 들어갔으며 전남 역시 정부의 추가지원이 계속 미뤄질 경우 여수, 장성, 고흥 등의 공공근로사업은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