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하반기 공기업 노조의 정치지향적 투쟁에 대한 단기적 대응 위주의 처방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에 따른 문제 해결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올림픽 파크호텔에서 열린 '공공부문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최근 공공부문 노조들이 주5일제 조속 시행, 민영화 중단,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정 반대 등의 공동 투쟁을 위해 공동투쟁본부 출범을 추진하는 등 대립적 노사관계가 염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장관은 이어 상반기 발전노조 파업에서처럼 분규해결에 다소 진통이 따르더라도 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이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노사갈등이 예상되는 공기업에 대해 노무관리진단을 실시하고 공기업과 산하기관 경영 실적을 평가할 때 노사관계 항목 배점비중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윤철 경제부총리도 이날 강연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경제개혁 성과를 설명한 뒤 "앞으로 공기업이나 정부 소유 은행 민영화, 부실기업 처리 등 현안을 원칙에 따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예정대로 한전 등 4개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 통합, 철도 구조개혁 등 관련 법안처리에 노력하겠다"며 "파워콤, 한국전력기술 등 15개 공기업 자회사정리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도 '공공부문 개혁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강연에서 "정부는 그 동안 지속적인 공기업 민영화 등 공기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 왔다"며 "앞으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주요 공기업에 대한 상시개혁체제를 구축하는등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강연에 나선 배일도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은 "구조개혁을 하면서 국민의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정부나 사측, 기존 노동운동 방식대로 강경하게 나가는 노측 모두 바뀌어야 한다"며 "노사 모두 합리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지금까지 공기업 노사분규 건수는 발전노조 파업 등 모두 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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