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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구조조정 '틀' 바뀐다...진 재경예금보장. 지주회사 통합제고
진념 신임 재경부 장관은 7일 취임 일성으로 `예금부분보장 한도 상향검토' 및 `불량 금융기관의 지주회사 편입 반대'를 언급했다.

또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해서도 국회승인을 염두에 둔 듯한 정면돌파 방침을 시하했다. 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2차 금융구조조정의 틀을 뒤흔들만한 정책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예금보장한도 상향 시사

진 장관은 이날 "예금부분보장제도는 당연히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보장한도 상향조정 등을 포함해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시기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시장충격을 줄이기 위해 2000만원으로 굳어져가던 보장한도를 다소 높일수는 있다는 뜻이다.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손실부담 원칙을 확립시켜 금융구조조정을 앞당기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럼에도 `금융구조조정의 완성'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정부는 제도손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진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음으로써 부분적이나마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전문가들은 예금부분보장제도의 개선방향은 심리적 안정감 유도를 위해 한도를 500만∼2000만원 가량 높이는 것이다. 일단 시행연기 가능성은 완전 배제됐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도초과분에 대해 정부·예금자 공동책임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량은행끼리 통합 유도

진 장관은 2차 금융구조조정의 `주요 도구'인 금융지주회사제도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방침을 뒤집는 발언을 했다. 그는 "금융지주회사제도는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며 "그러나 잘못된 은행을 지주회사우산 아래도 묶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성적이 좋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은행을 지주회사 아래 묶어야 구조조정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제까지 정부가 밝혀왔던 `한빛 조흥 등 공적자금투입은행에 지주회사 방식의 통합방침'을 크게 후퇴시킨 것이다.

또 금융지주회사를 당초의 입법취지대로 우량은행 통합에 한정시킴으로써 오는 10월께 본격화할 은행간 합병·통합구도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즉, 2차 금융구조조정의 우선순위가 공적자금투입은행에서 우량은행간 통합으로 선회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추가공적자금을 쏟아부어 부실을 떨어내는 선에서 시간을 벌수도 있다.

●금융구조조정 가속화

이 밖에 진장관은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혔다.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최대의 걸림돌은 국민혈세로 표현되는 공적자금 조성이다.

이 부분에 대해 진장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채를 발행하는 정면돌파 방침을 내비쳤다. 만약 정부가 충분한 뭉칫돈을 들고 있다면 금융구조조정 일정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 장관이 이날 "기업·금융구조조정의 대부분은 올해안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진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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