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8.15 사면·복권이 단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벌점을 특별감면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사면·복권을 자주 단행할 경우 준법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8.15에는 사면·복권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가 8.15 사면·복권을 검토해왔다"며 "13일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면 사면·복권을 검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건의한 노동대사면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도 "그동안 계속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며 "당에서 노력을 많이 했으나 물 건너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에 기대를 걸었던 노동계는 비난에 나섰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은 "그동안 8.15 사면·복권에 노동계를 배려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끝내 공안쪽 입장에 밀려 안되는 것 아니냐"며 "현 정권이 노동탄압이란 오명을 벗고 마지막으로 노동자·서민에게 사죄하는 의미에서 8.15 노동대사면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