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한국노동연구원은 공동으로 전국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노사정위에서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5년 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2006년까지 합리적인 노조전임자 재정자립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노사정위, 한국노동연구원은 조만간 전국의 5,698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들어간다. 이를 위해 전 사업장 노·사에 모두 1만1,396장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종업원 및 조합원수 △전임자 형태(완전전임, 반전임, 무급) △가맹 상급단체 △단협상 노조전임자수 △전임자 임금지급 주체 △노조전임자 기금 설치 여부 및 실태 등을 묻게 된다.
이들은 설문지 통계처리·분석 작업 후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듣고 노사가 오류를 제기하면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또 조사를 10월까지 모두 마무리짓고 결과를 토대로 향후 논의 의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까지 노조전임자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자료는 없었으며 노동부가 노동조합 카드로 대략적인 수치만 짐작하고 있었으나 노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번 실태조사로 노사정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최초의 노조전임자 실태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사정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 배정 문제로 합의 후 1년 반 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매우 비중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