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그동안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선진국보다 더 많이 놀게 된다며 휴가 휴일 기간은 국제기준, 특히 일본보다 많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논란 〓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연간 총휴일은 토·일요일(각 52일씩)을 합친 104일과 공휴일 17일에 연차휴가를 더해 산출된다. 노사가 의견접근을 보았던 연차휴가 15∼25일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총휴일은 136∼146일이 된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연간 총휴일은 토·일요일(각 52일씩) 104일과 공휴일 15일, 연차휴가 10∼20일을 합해 129∼139일로 한국보다 7일이나 적다는 것이 경총 등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시 법정 공휴일을 지금보다는 줄인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경영계 요구대로 공휴일을 4일이나 줄이지는 않겠지만 일본 수준에 맞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연차휴가가 총휴일 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 근속연수가 변수 〓 노동부는 입법 때 연간 연차휴가를 15∼25일로, 근속 2년당 하루씩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도 평균 연차휴가일은 한국이 16일로 일본 평균 17일보다 하루가 적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1∼2년(20.7%)과 5∼9년(20.9%)에 집중 된 반면 일본은 5∼9년(20.4%)과 10∼14년(15.4%)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차휴가를 최대한으로 갈 수 있는 근로자 비율은 한국(25일)은 4% 에 그치지만 일본(20일)은 68%를 넘는다.
또 2000년 현재 실제 근로시간을 따져보면 일본이 연간 1854시간으로 한국의 연간 2470시간보다 616시간이 적어 일본 근로자는 한국 근로자보다 1년에 77일(하루 8시간 기준)을 더 쉬는 셈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경영계 요구대로 연차휴가 가산일을 3년당 하루로 할 경우 평균 연차휴가일은 15일이 돼 노동계가 주장하는 2년당 하루로 할 때의 16일과 하루 차밖에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