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회창 대통령 후보가 중소기협중앙회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한뒤 당 간부들은 “기본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받아들이는 게 대세지만, 노사간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당 입장은 언젠가는주5일 근무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없다”며 “이 문제는 노사정위에서 노사 양측이 합의 아래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대통령 지시를 이행하려고 시한에 쫓겨 정부안을 덜컥 내놓고 나머지를 국회에떠넘기겠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일단 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는 데 좀더 무게를 둔 것으로해석된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찬성의견이 우세하다는 점을부담스러워하는 기색도 일부 엿보인다.
◇민주당=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주5일 근무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경제를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가 16대 총선에서 공약한 사항이며, 국민의 74%가 찬성하는사안(한길리서치 2001년 7월 여론조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는 기업주들의 당면한 요구사항도 중요하지만, 다수 국민의요구에 좀더 무게를 실어야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국제적흐름으로 볼 때도 일단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작용 보완방안을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익위원 안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과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완벽한제도를 선택하려 하다가는 아예 주5일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선 도입, 후보완’ 논리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우선 2003년 7월 공공 금융보험업과 1000명 이상 사업장에 먼저 ‘주5일근무제’ 를 도입하고, 2004년 7월에 300명 이상 사업장, 2008년께 학교 주5일수업제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해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했던 안을 토대로하되 노사간 이견 대목은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공익위원안은△주5일 근무에 따른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명시하고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연간18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3년에 하루씩 추가해 최고 22일까지 주도록 하며△사용자가 권유해도 쓰지않은 휴가는 금전보상 의무를 없애고 △주휴 및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초과근로 상한 및 할증률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는내용이다.
그러나 이 안은 최근 노사정위에서 논의된 안보다 노동계쪽에 불리해 반발이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