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논의가 7월 들어 재개된 가운데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주5일제 논의를 7월 안으로 매듭짓되, 끝내 합의가 안된다면 정부단독입법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방용석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노사정 최고위급에서 주5일제 논의가 재개된 것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방장관은 "당초 5월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것을 여러 사정으로 늦춰왔지만, 이제는 7월 안에 가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7월 안에도 합의가 안 된다면 이로서 협상을 종료하고 8월 정부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지난주 노사 최고위급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의 이런 발언은, 합의추진이 아닌 경우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만큼 일단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주5일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논의내용과 관련해서 방장관은 "현재 노사간 의견접근은 상당히 이뤄졌으나 임금보전, 초과근로 할증률 등 핵심에서는 아직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임금문제와 관련 노동계는 생리휴가, 연월차휴가 수당보전 등 세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경영계는 이를 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장관은 "임금보전이란 근로시간단축 이전의 통상임금이 줄어들면 안된다는 의미"라며 "노동부는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초과근로 초기 4시간의 할증률 25% 한시적 적용에 대해서도 노사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고, 연월차휴가 가산일이 노동계는 1년마다 1일, 경영계는 3년마다 1일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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