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참가 수준 유지 등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과 서울대 세계경제연구소, OECD는 지난 21일 국민일보빌딩에서 공동으로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제기하고 나섰다.
■ 빠른 고령화시대로의 진입에 따른 문제점
우리나라는 현재 멕시코, 터키와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젊은 인구구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2000년 7.2%에서 2019년 14.4%, 2026년 20.0%에 이르는 '압축적 고령화'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050년에는 일본을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고령화된 인구구조를 가질 것이란 것이 OECD의 예측이다.
이같이 빠르게 고령화시대로 진입은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키고, 이로인해 향후 50년내 실질 GDP 성장률을 연간 1.5%p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연금, 보건, 의료 등 고령화와 관련한 재정지출이 현재 2%에서 50년 후 GDP의 8.5%로 증가하는 등 OECD 국가 중 최고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비책은 미약한 편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고연령근로자의 경제활동과 은퇴'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45세 이상 연령층 중 노후생계비 문제에 대해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12%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별 임금곡선과 고연령자 노동시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연금제도는 노후의 빈곤을 방지하고 경제활동참여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고 제도가 성숙될수록 보험요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근로의욕 저하, 낮은 가입율에 따라 고연령자가 빈곤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이에 따라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령자들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개선하고,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를 위해 장지연 연구위원은 정년제 및 연령차별 폐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장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고 은퇴연령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지만 주로 자영업, 농업, 일용근로 부문에서의 고령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지,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령기에 자신의 경력을 연장할 기회가 매우 적다"며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농업이나 장영업 부문의 취업기회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고령자의 은퇴연령을 늦추고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허재준 연구위원은 고연령층이 계속고용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도록 직업알선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연구위원은 "근로자들이 직업능력개발에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년제를 폐지하고 취업 및 인사관리상의 연령차별을 없애는 한편 일정 연령 후에는 낮은 임금으로 일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노사관게 주체들은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직업생활 초년기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하며 고령화사회가 더 진전되고 공적연금제도가 성숙하기 전에 공적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고연령기에 단순노무직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유인을 높이고 이들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