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거센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더 커졌으며 현행 법정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700명에게 실시한 '소득분배 구조와 최저임금제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응답이 65%로 나왔으며 현행 법정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92.4%에 이르는 국민들이 적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산층 이하 생활을 한다고 응답한 국민들이 80%였으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절반 이상 돼야 한다는 국민들도 75%로 집계됐다.

특히 현행 법정 최저임금인 월 47만4,600원에 대해서는 64.7%가 너무 적다, 27.7%가 다소 적다고 응답한 반면 적정하다거나 많다는 의견은 6.4%에 불과했다. 올해 9월부터 새롭게 책정되는 법정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60만원대가 34.1%로 가장 많았으며 70만원대(22.5%), 50만원대(14.8%), 90만원 이상(13.4%)가 뒤를 이었다. 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2.6%로 소수에 불과했다.

평균임금과 비교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들 50.4%가 50% 수준을 24.4%의 국민이 66% 수준의 임금이 적당하다고 대답했으며 현행 38%수준이 적당하는 응답은 5.4%에 그쳤다.

또한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이 저임금해소, 임금격차완화,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77%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19.9%의 국민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한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30.7%만이 동의했으며 63.2%가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을 통해 이뤄졌으며 95%의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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