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20 수 08:00
상단여백
HOME 사회ㆍ복지ㆍ교육 시민사회
한·미 SOFA 개정협상 "다른 다라 수준으로" 원칙 합의
한. 미 양국은 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열고 현행 한. 미 SOFA를 다른 나라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송민순(宋旻減)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이 밝혔다.

宋국장은 "4년 만에 속개된 협상인 만큼 주로 SOFA 개정에 관한 양측의 기본입장을 밝혔다" 며 "한. 미 SOFA가 다른 나라 SOFA와 비교해 불평등하지 않도록 개정하자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미측이 미군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를 비롯, 환경. 노무.보건.위생 등 모든 분야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 밝혔다.

宋국장은 이어 "양측이 원칙적 개정방향에 합의하고 개정을 위한 조건을 협상 중" 이라며 "미측이 제시한 조건들이 까다로워 쉽게 타결되기는 어렵다" 고 전망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SOFA 개정과 관련한 기본입장 및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 등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를, 오후에는 ▶환경조항 신설▶미군부대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미군?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와 관련, "검찰의 기소 시점으로 앞당기는 데는 동의하나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2일 저녁 늦게까지 전체회의를 가진데 이어 3일에는 형사재판권 및 환경. 노무.검역 등 분야별 회의를 열 예정이다.

프레드릭 스미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개정협상은 1996년 9월 제7차 협상 이후 4년 만이다.


이철희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철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