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8.18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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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4대보험 가입 절반 이하고용형태별로 가입률 '하늘과 땅 차이'
공공부문에서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4대보험 가입률은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기초 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공공연맹 소속 295개 업체중 160개 노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4대보험에 대해 조사결과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고용형태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 건강보험의 경우 기간제와 단시간노동 등 직접고용 업체는 123개(76.9%) 가입한 반면,
파견직, 용역직 등 간접고용 업체는 40개(25%), 특수고용 업체는 3개(1.9%)
△ 고용보험의 경우 직접고용 95개 업체(59.4%),
간접고용 40개 업체(25%), 특수고용 3개 업체
△ 국민연금의 경우 직접고용 94개 업체(58.7%),
간접고용 40개 업체 (25%), 특수고용 3개 업체
△ 산재보험의 경우 직접고용 93개 업체(58.1%),
간접고용 39개업 체(24.4%) 특수고용 2개
업체의 순이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업체로는 비정규직 직접고용이 81개 업체(50.6%)가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접고용 36개 업체(22.5%), 특수고용 3개 업체 등으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노동조건에서 160개업체중 정기승급 18.1%,
시간외수당 34.4%, 상여금 29.4%, 주1회 휴일 71.9%, 월차휴가 48.1%,
연차휴가 45.6%, 하기휴가 41.9%, 퇴직금 49.4%, 명절상여금 25.6%,
생리휴가 42.5%, 산전 산후 휴가 35.6%, 연말성과급 18.8%가 시행하는 등
노동조건도 편차가 심할뿐더러 더 열악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복리후생 제도에서도
의료비보조 17.5%, 중식비 40%, 경조금 28.1%,
중고생 학자금 지원 18.1%, 유치원 교육비 보조 9.4%, 교통비 보조 26.9% 에
각각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창 기자(대전)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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